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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기칼럼] "지식창조사회 전환"은 역사적 과업
  글쓴이 : admin     날짜 : 12-12-17 10:18     조회 : 2116    

“지식창조사회 전환”은 역사적 과업

- 과실연정책연구보고서 축사 -

이 병 기 (과실연 명예대표)

 

우리나라는 지금도 “한강의 기적”의 혜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란 전통적 농경사회를 제조산업사회로 전환시킨 “산업화”의 성공을 상징합니다.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국가적 노력을 총집결시켜 제조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월남 파병, 독일 광부 간호사 파견,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종합제철 설립 등 숱한 사건들이 이 “산업화”를 위한 비장한 결의와 피땀을 대변해줍니다. 이 산업화가 결실 맺어 오늘날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중화학산업이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되었고, 또한 반도체, 핸드폰,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전자산업이 세계시장을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차후, 산업화 성공의 토대위에 민주화가 결실을 보게 되었으나, 그 진통과정에서 다음 단계 “기적”을 일구어낼 동력이 둔화되었고 방향감각마저 상실되었습니다. 산업화 초기에 우리 경제는 3~5년마다 국민소득이 2배씩 증가하는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1996년 국민소득 1만 불을 넘어선 이듬해에 IMF사태를 맞게 되었고, 이를 수습해 2만 불 고지에 올라서는 데는 무려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생산성의 한계를 노출시킨 것으로, 근원적인 문제는 정부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배태된 구조적인 취약성에 있었습니다.

IMF사태 당시 대대적인 산업구조조정을 통해서 위기를 해결하긴 했으나, 그 후속으로 필요했던 정부부문혁신을 꾀하지 못한 채 반쪽 구조조정으로 끝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착수했어야 하는 패러다임 전환은 30여년 기간을 통해 이미 성숙⦁노화되기 시작한 산업사회를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맞춰 “지식창조사회로 전환”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중화학공업, 전자산업의 두 기둥에 더하여 지식창조산업이라는 세 번째 기둥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IMF사태의 홍역을 치르고 난 후에도 지식창조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두 차례 더 바뀔 때까지 여전히 “정부주도-제조업중심”의 산업화시대 패러다임에 젖어있었고, 누구도 이를 심각하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산업화 성공에 안주하면서 모든 것을 산업화시대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고, 민주화 성공으로 다양하게 분출하는 국민⦁유권자들의 욕구 충족에 전전긍긍했을 뿐입니다.

이제 지식창조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창조사회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특히, 복지와 경제정의가 최우선적 관심사로 급부상한 이 국가적 전환점을 맞아, 지식창조사회 전환을 통해 지식창조산업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업이 되었습니다. 하루 속히 지식창조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철학을 정립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정부구조와 정부운영을 개혁하고, 공무원의 의식을 혁신하고 산업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창조⦁문화국가를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과실연의 “2013년 차기 정부를 위한 국정과제 및 정부조직 제안” 정책연구보고서는 이와 같은 지식창조사회 전환의 큰 흐름을 바르게 인식하고 광범위한 전문가 연구토론을 통해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7대 국정과제와 14대 실천과제로 체계화하고, 나아가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객관성⦁전문성 있는 연구와 시의적절한 여론 형성 노력은 과실연이 시민단체에게 기대되는 “사회의 소금과 등불”의 소임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초지일관의 지속적 노력을 당부합니다.

(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