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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로는 안돼…정보통신기술 통합부처 필요"
  글쓴이 : admin     날짜 : 12-08-21 17:50     조회 : 7029    
 

"방통위로는 안돼…정보통신기술 통합부처 필요"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없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ICT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ICT 거버넌스(정부 행정) 체계를 갖춰야 한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본격화하고 있는 차기 정부 ICT 거버넌스 논의에서 나오는 공통된 목소리다. 지난 7월 31일 열린 `제1회 국회 ICT 전문가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CT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며 "차기 정권에서는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묶고 여기에 문화(정보보호, 노년, 아동 ICT 지원 등)까지 더해 독임제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ICT 산업에 대한 주관 부처가 없다 보니 ICT가 정책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에서 각각 정보보호 업무를 나눠 맡고 있다 보니 정보보호 관련 일관된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는 "잇다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이면에는 이런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IT가 수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ICT 관련 독임제 단일 부처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6월 말 미디어미래연구소가 개최한 `차기 정부 방송통신정책포럼`에서도 ICT 정책을 한 부처에서 총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쏟아졌다.이 자리에서 서미경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은 "ICT 거버넌스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되면서 IT와 통신 이슈가 함몰되고 추진력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시민단체를 대표한 강혜란 여성민우회 위원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책과 인사에 있어서 정치적인 면이 지나치게 반영됐고 전문성 부족, 분쟁 해결 지연 등으로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비판했다.

한국국정관리학회가 개최한 `IT융합에 따른 IT산업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학술대회에서는 새로운 ICT 거버넌스 논의가 논문을 통해 이뤄져 주목받았다.

노승용 서울여대 교수와 남기범 성결대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ICT 관련 학계, 업계, 관계 등 30여 명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 정부에서 △IT 관련 법제도 개선 소홀 △IT정책을 총괄했던 정보통신부 해체 후 IT부문 경쟁력지수 2007년 세계 3위에서 2011년 19위로 추락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예산 축소 △대기업 중심의 정책 쏠림현상 강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나타났다.

두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ICT 주도 부처 신설과 IT거버넌스 재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IT융합 산업에 대한 정책적 투자 확대, 이공계 우대 정책, 소프트웨어(SW) 중심 산업 육성정책 등도 제안했다.

지난달 13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져 있는 ICT 컨트롤타워 기능을 통합해 추진력 있는 하나의 독임제 부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미디어경영학회,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등이 차기 정부 ICT 조직 개편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ICT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ICT 부처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는 ICT 거버넌스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8월 21일, 매일경제, 황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