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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창업 활성화로 고용 창출 이끌어야
  글쓴이 : himeru67     날짜 : 12-11-07 23:37     조회 : 1497    

기술창업 활성화로 고용 창출 이끌어야

김선우 STEPI 연구원 초청 포럼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골이 깊어지면서, 일자리 창출이 초미의 국가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선을 50여 일 앞둔 현재 대선 주자들의 고용 정책에 관심이 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실연은 정책연구포럼의 일곱 번째 키워드로 ‘일자리’를 꼽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김선우 부연구위원을 초청해, ‘일자리, 지속적인 기업 창출에 달렸다’란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김선우 부연구위원은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문제 해소 방안은 ‘지속적인 기업 창출’로만 해결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간한 2011년도 자료를 제시하며, 우리나라는 G20 국가 중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 가장 높다고 지적하며, 이는 중소기업이 고용 창출을 주도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창업이야말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 발전도 이끌 수 있다는 것.

하지만 2010년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생존율은 매우 저조한 상태다. 창업 초기 0~5년에 62%, 창업 후 20년이 되면 5%까지 떨어진다. 중소기업이 오래 생존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GEM(Global Entrepreneurial Activities)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업가정신의 척도인 TEA(Total Entrepreneurial Activities)를 보면 한국은 2009년 7.0에서 2010년 6.6으로 그 수치가 하락했다. 창업이 줄고, 중소기업 경영 악화의 핵심 요인이 바로 기업가 정신의 부족이라는 말이다.

김 위원은 “젊은 연구 인력이 기술 창업을 기피하는 환경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고급 연구 인력들도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전문직이나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도 창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창업 환경‧절차와 비용‧벤처 자본 등 기술 외적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기술 개발을 위한 대학 내 연구수행 조직 역량이 부족한 것도 기술 중심의 중기 창업의 걸림돌이라는 설명을 했다.

김 위원은 건전한 기술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진입 △창업 △성장 △출구 등 4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제언했다.

진입 단계에서는 창업 보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경쟁력 강화, 지원 체계 정립 등 창업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창업 단계에서는 시제품의 테스트 기반 구축, 기술 보험, 해외 진출 투자, 자본 접근성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며, 성장 단계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튼튼히 하며 증시 상장을 지원하고, 출구 단계에서는 중간 회수 시장 활성화 및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보완해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이러한 기술 창업 지원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R&D 중심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포지션을 확실히 하고, R&D기획 연계 사업을 확대하며 국가연구개발 성과물을 중소기업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 이를 위해 R&D 결과물 정보 데이터베이스, 기술 개발부터 제품 상용화까지 패키징 서비스 등을 추진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을 위한 창업인지 고민부터 필요”

패널토론에서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성장전략연구실 본부장은 “창업이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인위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 “기술창업 부진이 정책 때문인지 기업 생태계 때문인지는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창업 지원을 위해 더 나올 정책은 없다”고 단언하며 “하도급 거래부터 보증제도 전반에 걸쳐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워하는 문제를 찾자”고 주장했다. 또 김 본부장은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를 ‘재미도 없고 급여도 적기 때문”이라며 “창업을 해서 돈 버는 사례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담론의 목적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즉, ‘창업’이 좋은 일자리를 말하는 것인지, 생계형 일자리인지부터 확실히 해야한다는 것. 이 교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도 국내 인력보다 외국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된다”며 “국내 고용 창출을 위한 것이라면 중기 창업이라는 논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창업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정치판’에 나와 성공하는 확률이 더 높은 사회에서 어떻게 고급인력에게 창업하라고 부추길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고급 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창업이라면 이런 제도적 개선부터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웅 ETRI 사업화본부 연구위원은 “선도 기술의 경우는 시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과를 눈으로 보기 힘들다”며 “연구원 창업을 독려하더라도 생태계 자체에서 완충역할을 해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도 기술 논의의 연장선에서 “독자적 기술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술력의 부재가 국내 중견기업이 부진한 결정적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창업 후에 기업의 생애 주기별로 협력파트너를 정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으로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진호 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과학기술과 중소기업을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며 “기술경쟁력 재고에 필요한 부분이 과학기술인 만큼 창업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R&D 투자가 중소기업과 고용 창출에 직접 미치는 영향부터 분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 연구실 실장도 ‘창업’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황 실장은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는 건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하며 “‘혁신 주도형 창업이 낮으니까 기술 창업으로 가야한다’의 방향으로 논의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아(과실연 웹진기자, himeru67@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