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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과 복지가 상생하는 과기 생태계 만들어야”
  글쓴이 : himeru67     날짜 : 12-11-08 00:05     조회 : 1265    

“기술과 복지가 상생하는 과기 생태계 만들어야”

8차에 걸친 정책연구 종합 포럼 개최

7월부터 시작한 8차례의 대장정.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 설정에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시작한 과실연의 정책제안 포럼이 마무리됐다. 과실연은 최근 이를 종합하는 포럼을 열었다.

강신영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부의 과기부 폐지와 같은 실수와 과오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과실연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며 “과학기술이 국정의 중심이 되어 이성과 합리, 과학적 사고와 접근 방식이 고유철학으로 지식 창조시대에 이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윤종용 위원장은 “지금 한국에겐 더 없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난 여러 정부의 공과 실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 ‘국가’와 ‘미래’만 생각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남겼다.


발제자로 나선 민경찬 교수는 “과실연은 물론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을 비롯해 여러 과학기술계 단체에서 정책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되도록 과기계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으면 좋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민 교수는 “미래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식 창조사회로 패러다임이 바뀐 만큼 ‘공유와 융합’이라는 시대적 키워드를 어떻게 ‘생태계’의 차원에 녹여나가는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은 공유하는 사람에게 유리해지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 차원에서 ‘복지와 성장’을 논하는 등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과학기술 발전이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양극화 문제, 세계적 식량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단순히 과기계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국가와 다양한 규모의 기업, 학계가 모두 협력해야한다는 점에서 R&D 와 중소기업 문제도 조망해보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R&D 강화를 위해 ‘bottom up’ 형식의 재정 지원과 지역 이슈에 집중한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이 역량을 키우려면 디지털 생태계적 관점에서 중소기업을 둘러싼 구체적인 협력 메커니즘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설명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해결하기 위한 인재 양성 문제도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민 교수는 “지역 인력을 확충하고 ICT 리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점점 가까워지는 세계 시장에서 내부적 양성은 물론이며 해외 인재 유치 등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거버넌스 문제의 핵심”이라며 “예전에 쓰던 그릇을 다시 쓸 건지, 지금 그릇을 고쳐 쓸 건지, 새로운 그릇을 준비할 건지와 같이 예전 과기부와 현 교과부의 공과 실을 분석해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과기모델 필요성 공감

패널토론에서 권동일 서울대 교수는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계 방향은 ‘한국형 과기 모델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며 “어떤 사안에서든 두 개 이상의 계획을 세우고 ‘치료’보다 ‘로드맵 수립’에 역점을 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책 수요자, 즉 과기계 뿐 아니라 정책 공모자 입장에서도 이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차기 정부 기간은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지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라며 “정말 장관급 독임제가 필요한가, 부처 이름 교체가 필요한가 보다 정말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하자”고 말했다.

참여정부 과기비서관을 지내고 현재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과학기술 조언을 맡고 있는 박기영 순천대 교수는 “연구계에 만연한 관 개입 구조를 철폐해야 한다”며 “거버넌스 형태는 아직 모호할 수밖에 없지만 과학기술자가 신명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승구 과우회 회장은 “과기부가 폐지되고 나서 장관 보기 어려워졌다는 불편한 점은 있지만 국과위나 연구재단 등의 설립으로 행정 절차 자체는 편해지지 않았냐”며 국과위 나름의 장점을 언급했다. 다만 국과위 구성원이 공무원보다 과기계 인사로 더욱 채워졌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과위 장진규 과학기술 국장은 “국과위가 교과부나 지경부와 다르게 사업 집행 권한이 없어 객관적‧중립적일 수 있는 좋은 포지션인 것은 사실”이라며 “과실연 정책 포럼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에 대해 국과위에서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책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기 정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과기계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승아(과실연 웹진기자, himeru67@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