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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연 시대적 역할 위한 거버넌스는 무엇?
  글쓴이 : himeru67     날짜 : 13-03-07 16:47     조회 : 1312    

과실연은 대선 후 미래창조과학부의 향후 방향을 두고 긴급포럼을 열었다. 이어 현 상황을 ‘과학기술계의 전환기’로 규정하고 출연 연구기관이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하 과실연)과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 (이하 연총),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이 주최한 이 토론회는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시대적 역할: 바람직한 거버넌스 및 제도’를 주제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됐다.

이날은 문길주 KIST 원장, 김호용 전기연 원장, 장호남 기초기술이사회 이사장,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약 200명이 참석해 출연(연) 이슈가 과학기술계의 뜨거운 감자임을 보여줬다.

“출연(연) 정부 간섭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내부 혁신하도록”

발제는 한국화학연구원의 김성수 책임연구원이 맡았다. 김 연구원은 출연(연)의 역사를 짚으며 ‘전환기에 선 출연(연)의 발전방안’ 발표를 했다. 출연(연) 정책은 1970년 민간수탁연구체제의 시작부터 통폐합 및 민영화를 거쳐 현재 역할 재정립과 개편을 위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특히 2010년대에 이르러 연구회는 기초 및 산업기술연구회로, 부처는 교과부와 지경부로 이원화되면서 정체성이 모호해졌다. 현재 국가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경쟁력이 과학기술의 혁신역량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창조형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출연연을 둘러싼 논쟁 정리가 시급하다.

주요 논점은 △R&D 예산구조 선진화 △총액인건비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제도 보완 △연구수당 등 인건비 전향적 활용 △비정규직 등 인력 문제 해결 △Tenure제 등 시스템 구축 △우수 연구원 정년 연장 등으로 요약된다.

김 연구원은 이상적인 거버넌스의 모습으로 R&D를 총괄하고 출연(연)을 관리·육성하는 것을 종합조정부처(현 국과위)에 두고 출연(연)이 직접 R&D 수행과 관리를 해야한다고 짚었다. 특히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지속적으로 내부 혁신을 하도록 만들자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해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에서 낸 ‘소명과 다짐’으로 발제를 마무리했다.

조정할 단일 부처는 꼭 필요해…스스로 변화할 시점이기도

패널토론은 민경찬 과실연 명예대표(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됐다. 민 교수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한 의견들이 새 정부의 5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이야기가 돼 우선순위가 잘 정해지길 바란다”며 토론의 문을 열었다.

오상록 KIST 책임연구원은 “출연연은 국가R&D 수행 주체 중 가장 역할이 모호하고 차별화되지 못한 인적자원으로 인식된다”며 “출연연의 역할을 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김명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도 “먼저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검토한 후에 연구환경이나 인재 양성 등 독립성을 재고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특히 “출연연 거버넌스 문제는 상호 신뢰 부족으로 합의점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과기계 정책 논의 현장에 출연연을 포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종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출연연을 R&D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담당하는 국가 R&D 에이전시로 전환하고 최종 평가를 국민에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원은 “이를 위해서는 R&D 종합조정을 담당하는 단일부처가 필요하고 이에 이관해 연구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은 “현 정부와 국과위에서 출연연 거버넌스 문제나 연구비, 정년 연장 등의 문제에 신뢰를 잃었다”며 “상호 신뢰하는 조직 문화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이런 과학기술 출연연 정책 혼란의 시기를 넘어서기 위해 외국의 거버넌스를 모방하지 말고 우리의 고유한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출연연의 연구개발사업 관리와 행정 관리를 분리해야한다”고 과기계의 변화를 적극 강조했다.

전길자 과실연 자문위원(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정부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은 정부를 지적하며 “정부에 기대지 않고 출연연 스스로 변화를 고민해야 하는 만큼 과실연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아 (과실연 웹진기자, StarryStarryStella@gmail.com)